"관세 인하의 대가"로 부각된 대미 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스패로우포인트 조선소에서 열린 행사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를 관세 인하의 '대가'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최근 1500억 달러(약 200조원)를 제공했고, 이 돈이 전액 조선업에 투입됐다"며 "관세를 낮추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한미 간 합의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 중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에 배정된 1500억 달러를 가리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화가 필라델피아 조선소 재활성화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 중이라는 점도 함께 소개하며, 남은 2000억 달러는 텍사스 엔시날 가스발전소, 원전 8기, 알래스카 LNG 등에 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성 낮다던 알래스카 LNG, 왜 다시 눈에 띄나
알래스카 LNG는 사실 과거 정부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추진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 "사업성이 낮아서 그동안 안 됐던 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중동 전쟁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중동발 LNG 공급 차질과 도입 여건 악화로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이 커진 덕분이라는 겁니다. 알래스카산 LNG가 국내 도입될 경우 중동 의존도를 낮추는 대체 공급원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인데요. 다만 김 장관은 "경제성 검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기정사실화와 실제 검증 사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에 대한 500억 달러 투자를 사실상 확정된 것처럼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합의하지 않으면 청구금을 두 배로 올리겠다"는 압박까지 나왔는데요. 알래스카는 중간선거 최대 격전지 중 하나라, 이번 발언은 관세 정책 성과를 홍보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한국 정부는 아직 '검토 착수' 단계에 머물러 있어, 트럼프의 기정사실화와 실제 결정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남아 있습니다. 전략적 가치가 커졌다는 평가가 경제성 확보로 이어질지가 향후 사업 참여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