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으로 향하는 행정기관들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던 주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2027년 상반기부터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그동안 이전 예외로 남아있던 부처들이 우선 대상이 되었는데요. 이는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의 핵심 축입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처럼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신축을 거쳐 단계적으로 옮겨갈 예정입니다.
이번 이전은 단순히 기관을 옮기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2029년 8월까지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건립하고, 2033년까지 국회 세종의사당을 완공하여 국정 운영의 지리적 중심을 다시 그리겠다는 포부인데요.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 350여 곳 역시 지방 이전을 검토하며, 혁신도시 중심으로 집적 배치하여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109개 기관 통폐합과 노동계의 반발
기관 이전과 맞물려 공공기관의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추진됩니다. 유사 기능의 기관을 통합하고 소규모 조직을 줄여 총 109개를 감축하는 방안인데요. 2001년 분할된 발전 5사를 '한국발전'으로 합치고, 한국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에너지자원공사'로, 4개 항만공사도 '한국항만공사'로 일원화합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고용 승계와 처우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아우르는 양대 공공 노조 공동대책위는 이번 방안이 사회적 공론화 없이 밀실에서 추진되었다고 규탄했는데요. 특히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200여 개 기관 중 109개를 감축하는 안을 단 1시간 만에 의결했다며 졸속성을 지적했습니다. 노조 측은 통폐합 과정에서 총정원과 총고용을 보장하고, 노동 조건의 상향 평준화를 위한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이전 논란과 남은 과제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띈 점은 금융위원회가 우선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정부는 금융위가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라며 올해 4분기 중 대상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금융권의 집중적인 반발과 맞벌이 가구 등 현실적인 정주 여건 문제를 고려한 속도 조절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금융감독원과 3대 국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은 이전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국금융산업노조는 당사자 협의 없는 강제 이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총파업까지 예고했는데요. 법무부 내부에서도 갑작스러운 이전 결정에 대한 당혹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소청과 법무부가 서울을 떠날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와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져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정부의 이전 방안을 환영하며 입법과 예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세종을 행정수도로, 서울을 글로벌 금융·문화 수도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인데요. 다만 이전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임직원의 생활 터전과 업무 연계성, 그리고 지역 정주 여건을 세심하게 다독이는 과정이 뒤따르지 않으면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