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임명, 결론 내리지 못한 까닭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일곱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대 관심사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였는데요. 대통령은 "국민 검증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최종 결론을 아직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 대표를 지낸 이력과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진보 단체에서도 나옵니다.
대통령은 "인사는 하면 할수록 어렵다"며 "많은 사안과 지적, 역량, 국민의 눈높이를 종합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란도 같은 맥락에서 함께 언급됐습니다.
인사검증 시스템 재점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대통령은 인사검증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완벽한 인사를 바라는 건 과욕일 것" 이라며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와 다른 판단이 제기된다면 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라고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배경에는 지지율 부진이 자리합니다. 부동산과 인사 문제가 겹치면서 국정운영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은 저의 부족 때문"이라며 스스로를 낮췄습니다.
다만 재점검의 실효성을 두고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1·2기 개각에서 장관 후보자 낙마가 반복된 만큼, 시스템 개선만으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으리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한동훈 반발과 외교 현안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욕 덜 먹을 방법으로 공소취소를 하겠다는 것" 이라며 "꿈 깨라"고 직격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4·13 호헌 선택에 빗대는 표현도 내놨습니다.
외교 현안도 다뤄졌습니다.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전쟁에 개입하는 파병은 없으며, 한국 상선과 원유 수송로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활동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해부대 활동 강화 여부 역시 검토 대상입니다.
특검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수사와 조작 기소 규명에는 찬성하면서도, 기존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 부여에는 반대했습니다. 10~11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성사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대화를 위한 사전 조정 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