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물가가 경제팀의 성적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내정자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꺼내 들었습니다. 이 내정자는 9월 2일 기자간담회에서 장바구니 물가를 경제팀의 성적표로 삼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최근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3.1%를 기록한 가운데, 국제유가 변동과 중동 정세를 주요 변수로 지적하며 면밀한 관찰을 약속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는 공급 확대와 할인 정책 등 추가 민생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물가 안정을 민생 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으로 본다는 게 이 내정자의 경제 철학입니다. 재정은 성장잠재력 확대와 양극화 해소에 집중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주시하며 선별적 지원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정책 유지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도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이 내정자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비거주자 공제액을 축소하는 방안보다는 시장의 우려를 덜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인데요. 대신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확대해 거주 중심의 움직임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도,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지적이 나오면 반영할 여지를 열어두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핵심은 결국 주택 공급 확대에 있다는 게 이 내정자의 판단입니다. 금리 상승과 인구 감소, 가구 구조 변화 등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세제와 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가격 폭락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 대량 매입 시스템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점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경제현안간담회 신설과 자본시장 과제
경제 정책 결정 체계도 바뀔 전망입니다. 이 내정자는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사전심의와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핵심 이슈는 별도의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소규모로 신속히 결론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거 녹실회의와 유사한 기민 대응 구조를 도입한다는 의미입니다. 재경부가 정책툴을 활용해 주요 경제 의사결정에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부분입니다.
주가 과소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어허그 전략 도입과 지배구조 개선, 상속세 개편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상속세 부담이 기업 주가를 낮추는 요인이라며, 자본시장 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미래대응기금 출범 시 일부를 성장동력 확충과 청년·취약계층 지원에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입 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여건을 고려해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내정자의 경제 운영 방향이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