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속도전의 핵심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3기 신도시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12월 첫 입주를 앞둔 계양지구에서 대통령은 주택 공급의 기준을 착공이 아닌 실제 입주로 바꾸겠다고 밝혔는데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88주 연속 상승하고 서울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51%를 넘는 등 주거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과 무관치 않습니다. 대통령은 비상시기라며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속한 공급이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분기점이라는 겁니다.
숫자로 본 공급 계획
3기 신도시는 인천 계양과 고양 창릉, 부천 대장,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6개 지구에서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평균 용적률을 206%에서 250% 이상으로 높여 착공 물량을 17만2000가구에서 21만가구로 늘리겠다고 보고했습니다.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의 약 90%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도 제시됐습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올해 신규 주택 착공 물량은 목표의 37% 수준에 머물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인허가가 절반 가까이 줄어 공급 공백이 생겼습니다.
가장 진도가 빠른 계양지구도 사업 발표 후 8년 만에 첫 입주를 시작했고, 사전청약 당첨자 33%가 청약을 포기한 점은 속도전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2028년쯤 공급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은 과제와 시장의 시선
현장에서는 토지 보상 갈등과 인허가 절차, 건설사 수익성, 교통 인프라가 걸림돌로 꼽혔습니다. 대통령은 강제 수용과 협의를 병행하고 원형지 분양과 모듈러 주택, 금융 인센티브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속도만 앞세울 경우 보상 갈등과 안전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같은 날 대통령은 주식시장 안정화 대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가를 직접 끌어올리기보다 소액주주 권익과 지배구조 투명성에 초점을 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증안펀드와 공매도 중단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가 실제 입주로 이어질지, 주식시장 대책이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