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소득도 뚫지 못하는 현실
맞벌이를 하는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공통된 고민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연간 소득을 합치면 1억 원에 육박하는데도, 대출 규제 때문에 첫 집을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맞벌이 신혼부부의 57%가 주택 구매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 수치는 전년 대비 9%포인트나 급증했습니다. 소득이 높아도 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까지 겹치면서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워진 거죠. 결국 '소득 1억'이라는 숫자만으로는 더 이상 주택 시장의 문을 열 수 없게 된 셈입니다.
이런 현상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급감으로도 확인됩니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1조 2300억 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2023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입니다. 특히 대출 감소의 중심에는 20대와 30대 젊은 계층이 있습니다. 높은 금리와 엄격한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 꿈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맞벌이, 줄어드는 주택 구매 가능성
한국 사회에서 맞벌이 부부는 이제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2024년 신혼부부 통계를 보면, 맞벌이 비중이 59.7%에 달해 절반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는 2015년 42.9%에서 꾸준히 상승한 수치입니다. 특히 결혼한 지 1년 차 부부의 맞벌이 비중은 64.2%로 가장 높습니다. 경제적 안정을 빠르게 쌓아야 한다는 압박감과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가 맞물린 결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맞벌이 비중이 늘어날수록 주택 구매 가능성은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외벌이 부부보다 평균 소득이 약 1.7배 높지만, 그만큼 높아진 소득수준도 현재의 대출 규제 장벽을 넘기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두 사람이 일하는 만큼 소득은 높아졌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순간에 활용할 수 없는 '종잣돈'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이렇게 막혀버린 걸까?
문제의 핵심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와 기준금리 인상이 동시에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소득 대비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DSR 규제는 맞벌이 부부에게도 각자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별로는 대출 한도가 낮게 책정되고, 두 사람의 소득을 합친 가구 전체의 여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주택가격이 급등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가격 상승세가 주춤한 반면 대출 조건만 가파르게 어려워졌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첫 집으로 선택하는 소형 평수나 아파트의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 이를 뒷받침할 대출 규모는 크게 줄어들었죠.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맞벌이 부부의 주거 문제는 단순한 금융 규제의 문제를 넘어 사회경제적 합의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젊은 세대가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거나, 맞벌이 가구의 소득을 합산해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대출 확대는 가계부채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핵심은 '안정성'과 '접근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일 텐데, 현재의 정책은 명백히 후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향후 정책 입안자들은 높은 소득을 가진 젊은 맞벌이 가구조차 첫 집 마련에 실패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 여부는 한국 사회의 미래 인구 구조와 경제 지형을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