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40평대에 보증금 3억 5천만 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거주 형태가 시세와 동떨어진 계약 조건으로 인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43평형 아파트는 전세 시세가 17억에서 19억 원에 달하는 고가 주택입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2021년 6월부터 보증금 3억 5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라는 조건으로 이곳에 거주해 왔습니다.
이런 가격이 가능했던 건 이른바 '전대차' 계약 구조 때문입니다. 김 후보자의 처남이 실제 소유주와 15억 2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다시 김 후보자에게 보증금 3억 5천만 원으로 재임대한 것이죠. 전대차 방식 자체가 드문 데다가, 처남이 부담한 전세금과 김 후보자의 보증금 차액만 11억 원이 넘습니다. 시세를 고려하면 월세가 400만 원 이상 나와야 하는 상황에서 80만 원만 낸 셈이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이를 전형적인 헐값 임차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5년 이어진 '처남 찬스' 거주 논란
사실 이번 논란은 갑작스럽게 터진 게 아닙니다.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도 처남 소유의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에서 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내고 거주했습니다. 당시 해당 아파트의 전세 실거래가는 7억에서 11억 원대였는데, 10년 넘게 보증금을 한 번도 올리지 않고 동일한 금액을 유지한 겁니다.
결국 15년 가까이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훨씬 낮은 조건으로 거주한 셈이 됩니다. 김 후보자 측은 미혼인 처남을 염려한 장모의 권유로 가족과 함께 살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처남은 유명 게임업체 대표 출신으로 알려진 자산가여서 이 설명이 모든 의문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히려 일반 국민이 상상할 수 없는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적 특혜가 아니냐는 시선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증여세 탈루 의혹과 법적 쟁점
문제의 핵심은 세법 적용 여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간에 시가보다 30% 이상 낮게 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그 차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 후보자가 처남으로부터 거주 혜택을 받은 금액이 상당한 규모이고, 5년간 누적된 경제적 이익이 1억 원을 넘을 경우 증여세 부과 가능성이 커집니다.
김 후보자 역시 세무상 쟁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그는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적정한 방법으로 해당 문제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는데, 다만 이 문제가 청문회에서 드러나지 않았다면 자발적으로 정리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법관이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세법 해석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만큼, 앞으로 제기될 인사청문회에서 계약 경위와 실제 월세 지급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요구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