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개편 하루 만에 쏟아진 잡음
정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이 하루 만에 여야와 지자체장의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실거주 중심으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재편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되었고, 시가 4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에는 종부세율을 대폭 올렸습니다. 하지만 발표 직후부터 제도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두고 잡음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개편이 시장 안정보다는 새로운 왜곡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장이 32억 원 이하의 덜 똘똘한 한 채를 찾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초고가 주택 세율이 오르자 절세를 위해 중산층 가격대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뀌면서 보유 기간 공제는 사라지고 실거주 기간만 인정됩니다. 이 때문에 집주인들이 세금을 줄이려고 실거주로 전환하려 하고,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경기 지역에서도 광교 같은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는 이미 전세 공급 감소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집주인들이 들어가 살지 말지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이,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 부담은 커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우려입니다.
정치권 공방은 더 거세질 전망
정치권의 반응은 더욱 강경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개편을 집을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라고 규정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사 금지법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역시 초고가 주택에만 세 부담이 집중되는 방식이 똘똘한 한 채 선호를 부추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종부세 세율의 완전한 원상복구를 주장하며 국회 심의를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구윤철 부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을 3억 원이라고 잘못 답변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세제 개편을 둘러싼 신뢰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각계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당분간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