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내려지는 '이종섭 도피' 1심...재판부의 선택은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보내기 위해 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사건을 단순 인사권 행사로 볼지, 아니면 수사를 막기 위한 권력 남용으로 규정할지 주목됩니다.
사실 이 전 장관은 2023년 12월부터 공수처 수사를 받으며 출국금지 상태였는데요. 2024년 3월 갑작스럽게 호주 대사로 임명되고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를 거쳐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당연히 도피성 임명이라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 전 장관은 출국 11일 만에 급거 귀국해 사의까지 표명했습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고 있고, 조태용 전 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수 관련자들도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호주 호위함 사업 수주 등 방위산업 협력을 고려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출국 전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금세 돌아왔다는 점을 근거로 도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같은 날 열리는 또 다른 법정...여론조사 항소심도 마무리
이종섭 도피 혐의 선고와 같은 날,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항소심 결심공판에도 출석합니다. 이 사건 1심에서는 총 58회 중 14회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이 선고되었고,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명태균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번 공판에서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어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당선 무효까지 걸린 복잡한 사법 리스크
윤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 8일에는 2022년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 사건은 확정될 경우 대통령 당선 무효와 함께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이라는 헌정사 최초의 파장을 낳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려질 이종섭 도피 혐의 1심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개의 사안이지만, 권력을 사적으로 활용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담긴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각 재판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그리고 그 파장이 헌정사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 앞으로의 판단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