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가 부른 또 다른 국경 위기
스페인 북아프리카 자치령 세우타를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7만여 명의 이주민이 국경을 넘으려다 100명 가까이 숨진 참사가 발생한 데 이어, 이번에는 8월 15일을 약속의 날로 정하고 집단 진입을 시도하겠다는 SNS 게시물이 확산되면서 유럽 전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번 위기의 불씨는 허위 정보에서 시작됐습니다. 스페인 대법원이 해상으로 도착한 이주민의 즉결 추방이 부적절하다고 판결한 내용이 SNS에서 왜곡되어 국경이 열렸다는 식으로 퍼지면서, 지난달 전체 무단 입국자의 두 배에 달하는 인파가 한꺼번에 세우타로 몰려들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메타와 틱톡 등 플랫폼사를 향해 허위 정보 대응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는 절망의 방법들
국경을 넘기 위한 시도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는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세우타로 진입하려던 이주민이 바다에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개별적인 위험한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대규모 난입 당시에는 14세 미만 소녀를 포함한 다수의 청소년이 성폭력 피해를 입는 등 인도적 참사도 속출했습니다.
당시 세우타에는 수용 시설 부족으로 수천 명의 미성년자가 거리나 숲에서 노숙해야 했고, 결핵이나 간염 같은 전염병 유입 우려도 커졌습니다. 스페인 당국은 사망자를 75명으로 집계했지만 현지 수반은 100명이라고 밝혔고, 청소년 보호 인프라의 허술함이 드러나면서 인도적 위기가 단순한 국경 문제를 넘어 인권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럽의 대응과 남은 과제
유럽 국가들은 강경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스페인과의 갈등 끝에 솅겐 조약 적용을 중단했고, 프랑스는 국경에 경찰과 헌병을 기존보다 5배 늘려 배치했습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공동 성명을 내고 불법 이주민 추방 확대와 법 집행 강화를 촉구하며 통제되지 않은 이민이 가져오는 사회적 비용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경 봉쇄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스페인과 알제리의 관계 개선에 대한 모로코의 정치적 대응이라는 복잡한 외교적 셈법도 있지만, 결국 모로코 청년 실업률이 35%에 달하는 등 아프리카의 절망적인 경제 현실이 이주민들을 국경으로 내모는 원동력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럽이 국경 강화에 집중하는 사이 지중해 인도적 구조 활동은 축소되고 있어,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