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유치 경쟁 치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통합 정책과 관련해 전국 지자체들이 유치 경쟁과 반대 움직임을 동시에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5개 발전 자회사의 통합이 추진됨에 따라, 통합본사 위치를 두고 충남 태안과 전북 부안이 적극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지난 9월 10일 경기 지역 공무원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경기연맹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경기연맹은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고용 위기에 공감하며 통합본사 유치 서명운동에도 동참했습니다. 태안군은 '반값여행'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부안, 새만금 입지로 맞불
부안군의회도 9월 11일 제374회 1차 정례회에서 한국발전공사 통합본사 부안 유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군의회는 부안이 서남권 해상풍력 등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중심지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에너지가 실제로 생산되는 현장 가까이에 본사를 두는 것이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게 군의회의 설명입니다.
부안군은 수십 년간 새만금 개발을 위해 삶의 터전인 바다를 내어주는 등 국가적 희생을 감내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개발 성과가 지역에 균형 있게 배분되지 못한 상황에서 통합본사 유치가 정당한 보상이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항만공사 통폐합에도 반발 거세
한편 항만공사 통합 추진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는 방침을 세웠지만, 광양시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전남광주 동부권의 유일한 국가 공공기관으로, 광양제철소와 여수국가산단의 물류를 담당하며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통합으로 지사로 격하되면 의사결정 권한이 중앙으로 집중되어 지역 자율성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큽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도 통폐합이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진해신항 개발 같은 핵심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전남광주 동부권은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과 철강산업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 본사 기능이 축소되면 지역경제가 감당해야 할 충격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공기업 구조조정의 효율성과 지역경제·국가 발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 나갈지가 향후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