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 작업' 속 추경 편성 돌입
이재명 대통령이 ‘밤샘 작업’을 불사하고서라도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지시했습니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인한 국제 유가 폭등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조치인데요.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에 주말과 휴일도 반납하며 추경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이르면 4월 안에 최소 10조 원에서 많게는 2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협력 촉구와 우려의 목소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 작업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중동 발발로 물가 부담과 경기 불확실성이 동시에 커지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초과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민생을 위한 적극적 재정 역할의 근거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돈 풀기’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 냉랭한 지적도 나옵니다. 연이은 추경이 시중 유동성을 다시 늘려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특히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려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일각에서는 과거 오일 쇼크 시기 재정 균형을 유지했던 정책과 대비되며, 정치적 고려가 앞섰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약층 지원과 경제 활력 모색
정부가 내놓은 추경의 주요 골자는 민생 안정입니다.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그리고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 운송업자와 농어업인을 위한 유가보조금 지원 등이 추경 사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세심한 주문을 했는데요.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취약 계층을 타깃으로 한 ‘차등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금 지원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이중 효과를 노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관들도 초과세수 범위 내에서 추경을 편성할 경우 금리나 환율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위기를 에너지 전환과 자본시장 개혁 등 국가 대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