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대를 잡는 것"…청와대의 자신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조기에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를 두고 "미국이 운전석, 한국이 조수석에 앉아 있던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며 "미국을 내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운전대를 잡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는데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에 넘긴 뒤 76년간 이어진 구조를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언급한 '조건 변화'가 미국 정부 전체의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양국이 합의에 따라 협의를 진행 중이며, 12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 간 골프 회동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건 충족이 먼저"…미국의 신중론
미국 국방부는 곧바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 절차라는 겁니다. 2014년 안보협의회에서 정한 세 가지 조건, 즉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초기 대응 능력, 한반도 안보환경이 여전히 기준이라는 설명입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그는 "여건이 변해 새로운 기준이 있다"고 했고, 앞서 "대한민국은 비무장지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여권의 반발을 샀는데요. 진보당은 사과와 경질을 요구했고, 민주당도 영토주권 훼손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치적 승리와 동맹의 균열 사이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 미국대사는 전작권 조기 전환이 이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승리가 될 수 있지만, 한미 동맹이 멀어지는 결과를 앞당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양국의 군사적 역할이 분리되면 '오늘 밤이라도 싸운다'는 연합방위 구호가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국내에서도 온도차가 뚜렷합니다. 김태호 의원은 "전환 날짜보다 안보 역량의 완성이 먼저"라며 "빈틈없는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그린파인 조기경보레이더가 낙뢰로 고장 나 복구에 9개월이 걸렸고, 피스아이와 RF-16 정찰기 가동률도 60%대에 머물렀다는 국회 자료도 나왔습니다. 조기 환수 논의가 속도를 내는 만큼, 군사 역량을 어떻게 채울지가 남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