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공무원들, 생계 위한 부업까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23일째로 접어들면서 역사상 두 번째로 긴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상원은 셧다운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에게 임시 급여를 지급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또다시 부결되었는데요. 이로써 약 50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2주치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고착되고 있습니다.
항공 관제사들을 비롯한 필수 업무 종사자들조차 생계 유지를 위해 우버 운전 같은 부업을 고려해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민주당을 겨냥해 "무고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공무원 해고를 공언한 점을 문제 삼으며 맞섰습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갈등, 해법 가로막아
이번 셧다운의 직접적인 원인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보조금 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이견으로 임시예산안 표결만 12차례나 부결되는 진기록을 세우고 말았습니다.
공화당이 제안한 법안은 군인 등 필수 인력에 대한 급여 지급을 골자로 했지만,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한다" 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반면 민주당이 내놓은 대안 법안은 임시 휴직자와 필수 인력 모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대통령의 공무원 해고를 금지하는 내용이었으나,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책임 공방, 해결책은 요원
양당 간 공방은 점점 격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에 2억 3천만 달러의 보상금을 요구한 것을 두고 "자기 부를 위한 대통령 지위 이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겨냥한 수사가 부당하다며 이같은 요구를 한 바 있는데요, 이 보상금이 세금으로 지급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논란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민주당 지도부를 격렬히 비난하며 정치적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셧다운이 트럼프 행정부 당시 35일간 지속됐던 최장 기록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피해 확산, 시민 생활 직접적 타격
셧다운 장기화의 영향은 이제 공무원을 넘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승인이 지연되면서 4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묶이는 등 경제적 충격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워싱턴DC에서는 급여를 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푸드뱅크에서 무료 식량을 지원받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항공 관제사들의 급여 미지급 문제는 안전 운항에도 적신호가 될 수 있어 더욱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정부 기능 마비가 길어질수록 미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양측의 정치적 대립이 해결되지 않는 한, 셧다운 사태는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