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준 미달 가구 7년 만에 증가
지난해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비율이 3.8%로 7년 만에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최저 주거기준은 1인 가구 14㎡, 2인 가구 20㎡, 3인 가구 29㎡ 이상을 말하는데,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역전된 수치라 더욱 주목됩니다.
특히 청년 가구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전체 청년 가구의 8.2%가 최저 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청년 가구의 82.6%가 임차로 거주하고 있으며, 17.9%는 고시원 같은 비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청년층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죠.
서울 집값, 월급 14년분에 달해
서울에서 자가 주택을 마련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서울 자가 가구의 주택가격 배수(PIR)가 13.9배에 달합니다. 이는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4년을 모아야 겨우 가능한 수준입니다. 세종시도 8.2배로 서울 다음으로 어려운 지역입니다.
생애 첫 집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전국 평균 7.9년으로, 2개월 더 길어졌어요. 수도권 전체로 보면 8.7년이 필요합니다. 주택 가격 상승 속도가 소득 증가를 훨씬 앞지르고 있는 겁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안정성 약화
청년 가구의 자가 점유율은 12.2%로 더 떨어졌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도 43.9%만이 자가에 거주하고 있어요. 전년보다 2.5%포인트나 감소했죠. 반면 65세 이상 고령 가구는 75.9%가 자기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대 간 주거 격차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주거 면적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년 가구의 1인당 주거면적은 31.1㎡로 일반 가구보다 훨씬 좁습니다. 청년층이 주거 문제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구조입니다.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
가장 필요한 주거 지원으로는 전세자금 대출 지원(40.6%)이 가장 높았고, 월세 보조금 지원(19.5%),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18%) 순이었습니다. 청년들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건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금융 지원입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꼽은 응답은 55.3%에 달할 정도로 주택 구매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는 반증이죠.
전체 가구의 86.8%는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는 38.2%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국민이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