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이 촉발한 전국 시위
2026년 10월 프랑스와 벨기에의 교육 현장이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프랑스어권 지역 정부가 고등교육 등록금을 기존 835유로에서 1,194유로로 올린 것이 도화선이 됐는데요. 과밀 학급과 학습 자료 부족, 교사 부족, 대중교통 비용 부담까지 겹치면서 불만이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전국 행동의 날에는 파리와 마르세유, 리옹 등 주요 도시에서 약 25만 6천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시위대는 “공교육은 죽었다”, “버려진 학교” 같은 팻말을 들고 낡은 교실과 부족한 교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등록금 인상과 열악한 교육 환경이 청년과 교사, 학부모를 한꺼번에 움직인 겁니다.
진압 과정에서 커진 과잉 대응 논란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동원해 시위대를 제압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섬광 수류탄이 터져 15세 학생이 한 손을 잃고, 16세 학생이 시력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체포자는 6,100명에 달했고, 심각한 부상자가 늘면서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프랑스 내무장관 로랑 누네즈는 사건 진상 조사 전까지 해산·진압용 수류탄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성년 시위대에 대한 과잉 대응 논란이 커진 겁니다. 시위는 벨기에로도 번져 학교가 봉쇄되고 휴교가 이어졌으며, 부상과 체포가 속출했습니다.
예산 압박과 정치적 공방
프랑스의 재정 상황도 배경으로 작용합니다. 2026년 기준 GDP 대비 재정적자는 5.4%, 국가부채 비율은 119%로 유럽 최고 수준입니다. 교육 예산은 640억 유로인데 국가부채 이자가 745억 유로로 더 크고, 정규 교사 수도 4,000명 줄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시위 배후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됐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좌파 정당 LFI가 배후라는 주장을 제기했고, 학생들은 RN 정당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이민 문제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프랑스와 벨기에의 교육 시위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