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3주 만에 사퇴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의 부친 A씨가 새만금개발공사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지 3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임명됐던 A씨는 이번 인사가 정쟁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16일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개인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임용 과정을 둘러싼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인사 검증의 핵심 라인에 있는 인물의 가족이 공공기관 임원 자리에 올랐다는 점입니다. 같은 시기 임명된 또 다른 신임 비상임이사 C씨 역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교 동문으로 확인됐습니다. 혈연과 학연이 동시에 얽혀 있다 보니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죠.
최하위 평가와 인맥
A씨의 이력도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전북도에서 새만금 사업 담당 국장을 지냈지만 재직 기간이 1년 남짓이고, 퇴직 후 10여 년이 지나 직무 적합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9명의 후보 가운데 종합평가 최하위권이었음에도 최종 임명된 점이 특히 문제로 꼽힙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공공기관 임원 자리가 능력이 아닌 연줄로 채워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토부와 청와대의 인사 과정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반대로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 중 전문성을 고려해 임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정비서관은 부친의 임명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남은 검증 과제
비상임이사는 월 200만 원의 직무수당과 회당 50만 원의 회의비를 받아 연간 최대 3000만 원까지 받는 자리인 만큼, 자격 검증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유재임 군산참여자치연대 사무국장은 감사를 통해 임용 과정의 문제를 밝히고 투명한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은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낮은 평가를 받은 후보가 왜 최종 선임됐는지, 고위공직자 가족과 동문에 대한 이해충돌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입니다. C씨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사퇴로 끝난 인사가 아니라 검증 시스템을 되돌아볼 계기로 남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