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법무까지 짚어본 국정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별 2차 업무보고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지난달 재정경제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보고에 이어, 이번에는 외교부와 국방부, 법무부, 교육부 등을 차례로 점검했는데요. 특히 중동전쟁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의 외교 전략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후속 조치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법무부 보고에서는 검찰 개혁의 진행 상황과 보완 조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는 정부의 사법 개편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산재 줄이고 중소기업 키운 경제 행보
경제와 민생 부처에 대한 점검도 두드러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일터 내 사고 사망자가 월평균 100명 가까이 줄었다고 보고했고, 임금체불액 역시 감소세로 전환된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기울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고, 이 대통령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제조 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주문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지시도 눈에 띕니다. 담합과 비정상 거래를 통한 부당이익을 원천 차단하고, 납품 단가 인하와 기술 탈취 같은 불공정 관행을 엄단하라는 내용인데요. 공정위를 향해 담합을 꿈도 꿀 수 없게 만들어달라고 표현할 정도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내 250여 명 규모의 인력 증원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일자리와 AI 시대를 향한 숙제
이번 업무보고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키워드는 청년 고용과 인공지능 시대 대응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기존 틀을 깨는 혁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AI 보편화로 늘어나는 비정형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이디어만 있다면 실패의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대한민국을 창업 중심 국가로 대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과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시한 점은 지역 균형 발전과 미래 산업 인프라를 동시에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보고를 마친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휴가 사용을 독려했고, 공직자의 판단이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