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의 교차로
올해 한국 경제가 0%대 성장률에 고착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대만은 AI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인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45%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같은 양극화된 경제 상황은 각국의 정책 방향과 산업 구조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 정부의 '진짜 성장' 구호와 실제 정책 실행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는데요. 대통령은 AI 강국 건설과 잠재성장률 3% 달성을 공언했지만, 출범 4개월 만에 각 부처 간 정책 혼선으로 스스로 발목을 잡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전 및 댐 건설에 제동을 걸며 에너지 안보에 적신호를 켰고, 고용노동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보다 기존 근로자 권리 강화에 집중하며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대만, AI 반도체 호황에 탄력
대만 중화경제연구원(CIER)이 발표한 최근 전망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경제성장률이 각각 5.45%, 8.01%, 5.82%를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조는 주로 AI 관련 반도체 수요 증가와 미국 상호관세 부과에 대비한 선주문 효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만 중앙은행과 통계당국 역시 올해 경제성장률을 각각 4.55%, 4.45%로 상향 조정하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대만 경제에도 암울은 존재합니다. CIER은 4분기 경제성장률이 2.71%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며, 내년 경제성장률은 2.55%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전면 상향 조정과 중국의 희토류 통제 상황이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겁니다.
한국 정부의 정책 혼선
한국에서는 부처별 상반된 정책 방향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공론화를 제기하며 탈원전 정책 기조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및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정책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노란봉투법 강행, 주 4.5일제 근무 도입, 법정 정년 연장 등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청년 채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경제사령탑인 기획재정부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정책 조율 능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의 전략
두 경제체의 또 다른 차이는 통상 외교에서도 드러납니다. 한국은 부실한 통상 외교로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반면, 대만은 AI 및 반도체 투자를 중장기 발전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한미 관세 협상 지연 틈을 타 중국이 한국 조선업에 제재를 가하는 등 외교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CIER 원장은 "AI 및 반도체 투자는 대만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투자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여당 일각에서 반미 감정이 표출되는 등 대미 관계에서도 혼선이 관찰됩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현재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OECD는 내년 1%대로, KDI는 2025~2030년 1.5%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정부는 경제 체질 개선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개혁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규제 강화와 경제 형벌 완화 등 상반된 정책을 추진하며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만 역시 내년부터 본격화될 미국의 상호관세 영향으로 성장률 둔화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AI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와 명확한 산업 정책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 궤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경제체의 미래는 결국 정책의 일관성과 산업 구조 조정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