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으로 번진 국감
2026년 10월 21일 울산시와 울산경찰청 국정감사가 잇따라 열렸는데요. 수장이 바뀐 지 한 달여 만에 진행된 경찰청 감사는 과거 사건 대책을 주문하는 수준에 머물러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김상욱 울산시장의 성매매·공직선거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수사 지연이었습니다. 서명옥 의원은 5개월이 지나도 구체적 결과가 없다고 지적했고, 최보현 청장은 공소시효를 고려해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현안 수사에 대한 의례적 답변이 반복되면서 책임 있는 설명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의료 공백과 전임 시정 의혹
울산시 국감에서는 반구대병원 폐원에 따른 정신의료 공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환자 159명이 전원됐지만 지역 내 수용 병원이 부족해 지속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통합돌봄 연계율은 56%에 그쳤고, 남구 82.6%와 울주군 38.7%의 격차도 확인됐습니다.
울주군립병원의 낮은 병상 가동률과 진료과 운영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전임 김두겸 시장 시절 금섬회 관련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됐다는 의혹도 쟁점이었습니다. 특정 기획사가 88건, 약 11억 6천만 원의 계약을 맺고 행사기획업체 5곳에 약 36억 원이 몰린 경위를 두고 따짐이 이어졌습니다.
남은 과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시장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아 집단 퇴장했고, 감사 진행이 중단될 위기까지 갔습니다. 부산시 국감에서도 전재수 시장과 진종오 의원의 설전으로 과열 양상이 빚어졌습니다.
김 시장은 의료기관 부족을 이유로 자립지원 요청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반면 시 측은 보건복지부와 역할 분담, 시설 활용, 시민 공론화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준비 지연과 부울경 초광역 협력 방식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관건은 수사 진전과 의료·돌봄 공백을 메울 실행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