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해법은 ‘지역 균형’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서울·수도권 집값 문제로 “욕을 많이 먹는데, 대책이 없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오랜 숙제인 주택 문제 해결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직시한 발언이었죠. 대통령은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수도권 집중’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과거 성장 전략이었던 수도권 집중이 이제는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제시한 해법은 명확했습니다. 행정기관 지방 이전과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 그리고 그 일환으로 지방 광역 단위의 통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충남-대전 통합, 모범 사례 될 수 있을까
균형 발전 논의의 구체적인 화두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공식적으로 거론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충남·대전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습니다. 단순한 협력을 넘어 대규모 통합을 통해 부족한 자원과 역량을 통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었죠. 이 발언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은 즉각 환영 입장을 표명하며, 그동안 양 지자체가 추진해온 통합 논의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통합이 성공한다면 대구·경북, 전남·광주 등 다른 지역의 난항을 겪고 있는 통합 논의에 모범 사례를 제시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함께했습니다. 물론 대통령 스스로도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이 가장 큰 걸림돌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가 향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뜨거운 현안들
이날 타운홀미팅은 ‘충남의 마음을 듣다’는 주제로 진행됐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은 도민들의 다양한 민원에 직접 귀 기울였는데요. 가장 뜨거운 논쟁은 지천댐 건설 문제였습니다. 찬반 주민들의 열띤 의견이 오간 가운데, 이 대통령은 환경부의 검토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당부하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후보 시절 신규 댐 건설 폐기를 약속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공론화 과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현안은 충남에 집중된 석탄발전소 문제였습니다. 전국 석탄발전소의 절반 가까운 시설이 위치한 만큼 송전탑과 대기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았죠. 대통령은 전기를 사용하는 곳에서 생산하는 ‘분산형 전원’ 구축 원칙을 강조하며, 송전 비용 절감과 세제 완화를 통한 고용 승계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첨단산업의 심장이자 에너지 전환의 최전선에 선 충남의 딜레마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강훈식 실장 언급과 균형 발전의 길
자리 중 이 대통령은 강훈식 비서실장에 대한 언급으로 정치권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강 실장의 충남지사 또는 서울시장 출마설을 거론하며, 과거 자신이 지자체장으로서 겨울에 눈 대비를 철저히 해 비판을 덜 받았다는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화를 넘어, 지역 현안을 잘 알고 실무에 능통한 인재가 지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대통령이 균형 발전을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고까지 표현한 만큼, 단순한 공약이 아닌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의 구상이 과연 실현 가능한 그림으로 그려질지,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