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를 뒤흔든 눈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가족이 참여한 발달장애인 돌봄기관을 둘러싼 특혜 의혹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9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후보자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질의에 답하던 중 두 차례 눈물을 보였는데요. 아들이 금전적 이득이 아니라 발달장애 아이들을 평생 돌보기 위해 이 일을 선택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쟁점의 중심에는 후보자 가족이 함께 일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조합이 수원시 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소방 점검 탈락에도 심사 기간이 연장되는 등 편의를 받았다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4년간 3억 3천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고, 조합이 수원으로 이전한 뒤 4년간 바우처 수익이 약 8억 8천만 원에 달한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가족의 헌신인가, 특혜인가
김 후보자의 해명은 가족의 전문성과 헌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수교육을 전공한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발달장애 아이들과 봉사활동을 해왔고, 기존 원장이 운영난으로 폐업하자 학부모들이 직접 조합을 만들어 운영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그는 대표자 선정과 급여, 근로조건 모두 학부모들이 결정하는 구조라 가족에게 돌아오는 사적 이익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세대를 졸업하고 석사과정 중인 아들이 교수 같은 진로 대신 어머니의 뜻을 따라 돌봄 업무를 맡았다는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업무 강도가 높아 중도 퇴사자가 많은 상황에서 담임 역할과 토요일 돌봄까지 도맡았고, 월 평균 약 425만 원의 급여는 부모들이 노동 강도를 인정해 결정한 결과라는 겁니다.
눈물을 둘러싼 엇갈린 평가
청문회장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박수로 호응한 반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악어의 눈물이라고 비판했고 김태규 의원은 후보자에게 갱년기냐고 묻는 발언으로 논란을 키웠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022년 신약 임상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에게 보고 싶어 눈물이 난다고 말한 녹취를 공개하며 눈물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돌봄 현장을 세금 빨대라고 몰아가는 것은 사회적 헌신에 대한 모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담당 공무원과 배우자를 형사 고발하고 지정 취소와 수익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특혜 의혹의 진위와 눈물의 진정성을 둘러싼 공방은 청문회 이후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