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에 사법 불신, 해법은?
12·3 불법계엄 사태(내란 사건) 재판이 1년 넘게 지연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할 방안을 두고 여야와 사법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대법원은 자체적으로 예규를 만들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겠다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움직임을 지지하며 민주당 법안을 ‘사법 장악 시도’라며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대법원 예규: 무작위 배당으로 공정성 강조
대법원은 지난 18일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 제정을 결정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내란·외환·반란죄 사건은 항소심(2심)부터 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된다. 사건 배당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무작위로 이뤄지며,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판사들은 다른 사건을 맡지 않아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면서도 효율적인 재판 운영을 위한 자구책”이라고 설명했다. 사법부 내부에서는 “민주당 법안보다 위헌 논란이 적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법안: “예규만으론 부족, 법으로 해결해야”
민주당은 대법원 예규를 ‘꼼수’로 본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예규로는 재판 지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법률이 상위 규범이므로 국회가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법은 1·2심 모두 전담재판부를 두고, 판사 추천 과정에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각급 법원 판사회의를 참여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안에는 법무부 장관과 헌재 사무처장이 포함됐으나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원 내부 인사만 남겼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은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23일 본회의 상정 후 24일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야당·사법부 반발: “사법 독립 침해, 위헌 소지”
국민의힘은 민주당 법안에 강하게 반대한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이 합리적인 자구책을 마련한 이상 법안 강행 명분이 없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대법원도 민주당 법안에 부정적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추천위원회 방식은 인위적 개입 가능성을 내포해 위헌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부 일각에서는 “민주당 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 예규는 무용지물이 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시 재판이 더욱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향후 전망: 필리버스터와 강행 처리, 헌재 변수
민주당은 180석의 의석을 바탕으로 필리버스터를 돌파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예고된 만큼 24일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조국혁신당은 초기 대법원 예규를 환영했으나 이후 민주당 법안 통과에 동참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위헌 소송이 제기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남아 있다. 한편 대법원 예규는 이미 발효되어 항소심 재판부 구성이 진행 중이다. 여야와 사법부의 삼각 대립 속에서 내란 재판의 속전속결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는 커지고 있지만, 해법은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