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착수한 특별당비 의혹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0일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 전 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당에 특별당비로 납부한 약 3억 원이 배우자인 박모 씨의 급여로 귀속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기본소득정책연구소의 사무실 월세와 관리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했다는 의혹, 그리고 용 후보자가 당에 빌려준 3천만 원을 보조금으로 상환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경찰은 공항 귀빈실 무단 이용 의혹과 관련된 추가 고발인 조사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법적 허용과 정치적 원칙 사이
용 후보자는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의혹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과 장관직 겸직이 법률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요구를 거부했는데요. 오히려 비례대표 사퇴 관례가 정치인들의 자리 나눠먹기였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의 영달보다는 이재명 정부에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명을 수락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적 허용 여부와 별개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용 후보자는 모든 의혹이 실체 없는 마타도어라고 호소했지만,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문회 일정 놓고 여야 기싸움 격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대립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8일을, 국민의힘은 21일을 청문회 개최일로 주장하며 합의에 실패했는데요. 증인 채택 문제에서도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컸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더조직 및 기본소득당 관련자 등 28명을 증인으로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7명만 신청하며 상대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결국 성평등가족위 전체회의가 시작 한 시간 전에 취소되는 등 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정 처리 시한인 22일을 앞두고 시간이 촉박해지면서, 향후 여야 원내 수석 간 조율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