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로 방향 튼 여당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5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 뒤 강경파의 탄핵 요구가 커지자, 곧바로 탄핵보다 국정조사로 사실관계를 따지겠다는 겁니다. 김민석 대표는 24일 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래 생각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신현영 대변인은 무리한 탄핵보다 국민이 대법원장의 부적절함을 명확히 인식하고 성과를 내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탄핵의 정치적 부담을 의식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시작할 수 있어 여당 단독으로도 특위 구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 대법원장 임기가 내년 6월까지 남아 있는 만큼, 국정조사가 탄핵 논의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당내에서는 추진 시기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강경파와 야당의 엇갈린 압박
당내 강경파는 오 시장 무죄 판결을 사법부의 반격으로 규정하며 탄핵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용민, 최민희 의원 등은 법원이 국회와 주권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조국혁신당도 신속한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탄핵 간보기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국정조사로 시간을 끌기보다 탄핵소추 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는 편이 낫다며 사법부 압박을 반박했습니다.
여론도 팽팽합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찬성은 34%, 반대는 39%로 오차범위 안이었고, 무당층에서는 반대가 찬성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국정조사로 명분을 쌓는 동시에 무리한 탄핵 추진에 대한 부담을 덜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감 뒤 남은 과제
이번 국정감사는 조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공방에 집중되며 쇼츠 국감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853개 피감기관 가운데 245곳은 기관장이 한 번도 질문을 받지 못했고, 363곳은 질의가 부족했습니다. 민생 정책 검증보다 정쟁이 앞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6일 법사위 종합감사와 29일 운영위 청와대 감사가 남았고, 국감 뒤에는 820조 원 규모의 예산 심사와 조작기소 특검법,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