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시계가 촉박한 보완수사권
2026년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존폐를 두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주도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는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존치론과 폐지론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는데요. 이번 논의가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의 입법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존치냐 폐지냐, 팽팽한 전문가 공방
당연히 양측의 주장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측은 기소 판단을 위한 필수 행위라는 점을 내세웠는데요. 박찬운 한양대 교수는 보완수사까지 폐지될 경우 99%의 일반 형사 사건 처리가 부실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 김규현 변호사는 수사와 기소의 단순 분리가 아닌 분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 변호사는 경향신문 기고를 통해 한겨레 칼럼에 대한 반박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수사권 남용의 우려를 꺼냈습니다. 황문규 중부대 교수는 보완수사권을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대체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유승익 교수는 피해자의 인격권 훼손과 2차 피해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낮은 참여도와 여야 대응
물론 이런 격렬한 토론 속에서도 의원들의 실제 참여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161명 중 끝까지 자리를 지킨 의원은 약 15명에 불과했는데요. 이는 당내에서조차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이 얼마나 첨예한지, 혹은 정치적 부담이 큰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편 청와대는 어떤 결론이 나오든 존중하겠다면서도, 불필요한 논란 확대를 막기 위해 여당의 조속한 매듭을 촉구했습니다. 사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조국혁신당이 7월 말까지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시간적 압박도 큰 상황입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오찬 회동을 갖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심사를 마무리할 방침인데요.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이 이 복잡한 쟁점을 언제쯤 입법으로 정리할 수 있을지, 정치적 변수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