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하자마자 7시간 반, 부동산 대책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1일간의 미국과 남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청와대에서 7시간 30분 동안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가용한 모든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행정 조치와 금융, 재정, 규제 완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실현하라고 지시했는데요. 특히 태릉 골프장과 과천 경마장 등 기존 계획의 일정을 앞당기고,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가 협의해 불필요한 논쟁 없이 사업 기간을 단축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긴급 대책은 부동산 여론이 심상치 않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난 7월 말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본 응답이 56%에 달했고,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도 전월보다 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게다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77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어 정부의 대응 시급성이 커졌던 겁니다.
"무능한데 부지런하면 최악"…규제 중심 비판
하지만 장시간 회의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잘못된 방향을 고집하며 무작정 부지런하기만 한 리더십은 오히려 최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현재 부동산 정책이 사지도, 팔지도, 갖지도 못하게 만드는 규제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는 규제를 풀고 공급을 늘려 시장에 맡기되, 악성 투기에만 핀셋 규제를 적용하는 근본적인 철학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식 시장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전 국민이 판돈을 거는 투기판으로 변질됐다고 꼬집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모두 주식에 투자하고 ETF 레버리지까지 활용하는 구조에서는 증시가 제대로 부양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는 만기친람식 업무 스타일로 실무자를 윽박질러 성과를 내는 방식은 대한민국 대통령직에 맞지 않으며, 무능한 상태로 부지런하기만 한 대통령은 칭찬이 아닌 꾸중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급 확대와 세제 논란, 전망은
물론 정부는 공급 중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시장 안정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급의 '양'과 '속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점검했고, 2~3일 내 추가 보고와 회의 소집을 명령했습니다. 사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를 병행해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데 있습니다.
다만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조치를 두고 정책 일관성 부족이란 논란이 일자, 이 대통령은 직접 SNS에 세율 정리표를 올리며 한시적 퇴로 보장책일 뿐 중과세 폐지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당연히 시장과 국민은 이런 설명을 얼마나 신뢰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결국 공급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시장의 불신이 해소되는지에 달려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