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속도전의 핵심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현장을 찾아 토지보상과 수용 절차를 앞당기라고 주문했습니다. 8월 13일 주택공급 대책이 제시한 사업 기간 68개월을 37개월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뒷받침하려는 행보인데요. 협의보상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보상과 이주, 명도 기간도 44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속도를 높이는 만큼 보상과 이주 과정의 충돌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관건입니다.
용적률 카드의 계산
정부는 3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을 205%에서 250%로 올려 3만8천 가구를 더 공급하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대상은 남양주 왕숙과 인천 계양 등 핵심 5곳을 포함해 8개 지구이고, 250%를 적용하면 약 21만 가구, 300%까지 높이면 25만2천 가구가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법 개정 없이 지구계획 변경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즉시성의 이유로 꼽힙니다. 다만 도시기본계획과 교통, 학교 등 기반시설 협의가 뒤따라야 하고 일부 지역은 고도 제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물론 교통 혼잡과 학교, 공원 부족 같은 과밀 우려도 함께 제기됩니다.
모듈러와 남은 숙제
대통령은 모듈러주택의 장기 공급계약을 언급하며 공장 제작으로 공기를 20%에서 30%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공공 모듈러 발주를 1만2천 가구에서 2만 가구로 늘리고 초과공사비 절반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설계와 감리 기준, 인증체계를 담은 입법이 국회에서 10개월 넘게 멈춰 있어 속도에는 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교통망 확충과 서울 수요 분산이 함께 이뤄져야 고밀화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기존 2기 신도시의 미분양 문제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