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금지와 법원의 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 CNN과 MS NOW, 폴리티코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이유로는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세 언론사는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고,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티머시 켈리 판사는 24일 14일간 유효한 임시제한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전 통지와 반론 기회 없이 취재 자격을 박탈한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백악관은 명령 직후에도 출입을 미루다가 정오가 되어서야 기자들을 들여보냈습니다.
미중 회담과 취재 공백
이번 조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과 맞물려 더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백악관 방송 공동취재단은 CNN과 ABC, CBS, NBC, 폭스뉴스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출입 금지 이후 이들은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습니다. 그 결과 시 주석 도착 장면을 생중계할 카메라가 제대로 설치되지 못했고, 일부 방송사는 화면을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CNN과 MS NOW가 도착 장면을 취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지만, CNN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보도했고 출입 금지 때문에 정오에야 들어갈 수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취재 공백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언론과 행정부의 갈등을 더 키웠습니다.
선례와 남은 쟁점
켈리 판사는 2018년 CNN 기자 짐 아코스타의 출입증 취소 사건에서도 비슷한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사전 절차 없이 출입증을 박탈한 점이 문제였죠. 법무부는 백악관 출입이 특권이며 대통령의 재량이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임시제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되며, 본안 소송과 항소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언론의 취재 자유와 행정부의 출입 관리 권한이 어디까지 충돌할지, 후속 재판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