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심판론과 정책 대안의 이중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출범 8개월을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라고 단언했습니다. 48분간의 연설에서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30번 이상 언급하며 외교, 경제, 사법 분야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미국의 관세 재인상 움직임을 두고 “미·중 사이에서 눈치만 보는 외교의 결과”라고 지적했고, 확장재정 정책이 고환율과 고물가,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삼중고’를 불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헌정질서 해체’로 규정하며 맹비난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연설은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장 대표는 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펼치는 동시에 여러 정책 대안을 내놓으며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야당의 전략을 선보였습니다.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선 ‘돈 풀기’를 멈추고 산업구조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대책으로 ‘공공임대 쿼터제’ 도입과 ‘가족드림대출’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선거권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정치 개혁안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지방 활력형 세컨드 홈’ 제도까지 거론하며 포괄적인 비전을 제시하려 했습니다.
야당의 반발과 ‘3대 특검’ 요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즉각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의 연설을 “조건반사적인 정부 공격”이자 “유체이탈 화법”이라며 일축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조기 대선의 촉매제가 된 12.3 비상계엄 사태나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선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거 사건에 대한 책임 회피와 성찰 부재를 비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더욱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 연설 전체를 ‘이재명 정부 어거지 비방 종합세트’라며 매도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재인상 원인을 정부의 플랫폼 규제 탓으로 돌리는 것은 ‘본말전도’라 비판했고, 전작권 환수를 두고 ‘국민 생명 담보 실험’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주권 국가의 주체성을 버린 사대주의적 태도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정치적 공방의 해법으로 ‘3대 특검’ 실시와 이재명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3대 특검은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항소포기 특검’,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검’, 그리고 ‘공천뇌물 의혹 특검’을 의미합니다. 그는 “진실을 밝히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영수회담을 통해 국민의 불안을 덜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내놓은 ‘행정통합 TF’ 구상
흥미로운 점은 강한 공세와 별개로, 일부 협력과 제안의 메시지도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장 대표는 연설에서 지방선거 이후를 대비해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을 본격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회에 특별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정 조정, 권한 이양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행정통합이 단순한 지자체 합병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 발전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 같은 행정통합 논의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행정체제 개편 논의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장 대표는 정부의 구상을 ‘졸속’이라 비판하며, 권한과 재정의 실질적 분권 없이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현안 해결과 지방 분권 강화를 표방하는 그의 제안은 유권자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보여주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결국 그의 연설은 정권에 대한 격렬한 비판과 함께, 선거를 의식한 정책 카드를 내놓는 이중적인 모습을 동시에 보여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