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체감을 최우선에 둔 국정 운영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8월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결과적으로 국민 삶에 피해를 준다면 시행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정책의 취지만큼이나 실제 국민이 느끼는 효과가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밝힌 셈입니다.
이번 발언은 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오히려 수사 공백을 초래해 국민의 불편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 대통령은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성역 없이 고치는 유연한 행정이 필요하다는 원칙도 함께 제시했죠.
청년을 취약계층으로 본 시각
같은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청년층을 사실상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정책 전면 재편을 지시했습니다. 교육과 취업, 소득과 자산, 주거와 결혼 등 삶의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기존 정책을 촘촘히 정비하라고 주문했는데요. 특히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지원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묶고, 맞춤형 지원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지시의 배경에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20대 긍정 평가는 52.7%에서 33.9%로 한 주 사이에 급락했는데, 이는 전체 연령대 중에서도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정부가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하지 못하고 접근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립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선제적 안내 시스템 도입도 언급하며 정보 격차 해소에 나서라고 덧붙였습니다.
화려한 청사진 대신 발 빠른 실천
이 대통령은 남은 임기 약 1,400일 동안 거창한 설계보다 국민 피부에 와닿는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같은 날 국무조정실은 국토대전환 8대 과제와 공공 인공지능 전환 계획 등을 확정해 보고했는데, 이 역시 실효성에 초점을 맞춘 내용들입니다.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완성과 권역별 거점도시 조성은 물론, 중앙행정기관에 AI 업무 플랫폼을 도입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포함됐죠.
국무조정실은 규제입증책임제를 강화하고 창업 행정서류를 50% 이상 줄이는 등 규제 합리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위원회 내 청년 위원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책의 방향성보다 실행 과정에서 국민이 겪는 불편을 먼저 살피겠다는 국정 운영 기조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