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일을 둘러싼 양극화된 현장
2026년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 1주년을 맞아 서울 도심은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개의 큰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안국역 인근에서는 시민사회단체 연대체 '비상행동'이 '주권자 승리의 날 시민행동'을 열어 탄핵을 '내란 수괴 제거의 승리'로 규정하고 사회대개혁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반면, 서울역광장에서는 보수 청년 단체 '자유대학'이 'YOON AGAIN' 집회를 통해 탄핵 결정을 '법치주의 파괴'라 규탄하며 대규모 도심 행진에 나섭니다. 탄핵 1년이 지났지만, 사회의 깊은 골은 여전히 도시의 거리를 가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립된 움직임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서로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는 수준입니다. 비상행동은 다양한 공연과 캠페인 부스, 다큐멘터리 상영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파면의 의미를 재확인시키려 합니다. 자유대학은 TKYC, BOSS 등 여러 보단체와 함께 참여해 사상 최대 규모의 집회를 예고하며, 탄핵안이 부정선거에 기반했다는 주장을 펼칠 계획입니다. 같은 날, 같은 도시에서 펼쳐질 이 두 행사는 1년 전의 그 사건이 한국 사회에 남긴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정에 서는 '내란'의 무게
이러한 사회적 분열의 배경에는 2024년 12월 3일 발표된 '비상계엄' 조치가 있습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인해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며, 2심 재판이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1심 재판부는 1250쪽이 넘는 판결문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의 위법적 포고령,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조치, 선관위 서버 반출 시도 등을 근거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국가의 헌법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폭동이 있었음을 명확히 인정한 셈입니다.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법원의 1심 판결은 사실상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특검의 기소, 그리고 1심 법원의 유죄 판결이 이어지면서 '12·3 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는 일관된 방향으로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논쟁을 넘어, 사건의 법리적 해석이 어느 정도 정립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적 결론이 시민들의 인식과 감정을 바로 좌우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주장이 양측의 입장을 더욱 고착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침묵하는 교실과 스스로 찾는 대화
가장 큰 우려는 이러한 갈등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까지 스며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탄핵 이후 1년이 지났어도 학교 현장에서는 '일상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히려 정치적 의견 차이는 더욱 첨예해졌고, 합리적 토론보다는 감정적 대립이 일상화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갈등이 단순한意見 차이가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혐오 표현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인스타그램 릴스 등을 통해 특정 국가에 대한 허위 정보와 혐오 발언이 확산되며 일부 청소년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학교는 이런 민감한 문제를 금기시하거나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며 적극적인 해결사로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움직임도 있습니다. 일부 청소년들은 서로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 대화를 시도하거나, 신문을 만들어 다양한 목소리를 기록하는 등 소박하지만 적극적으로 화해의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행동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위기감은 대화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봄, 교실의 봄을 완전히 열려면 사회 전체가 '내란의 논리'를 직시하고 공론장을 통해 치유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