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준비 늦어진 이유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가 분주합니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어지면서 상임위원회의 국감 준비가 예년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증인 명단보다 어떤 질문을 던질지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증인은 MBK파트너스 회장 김병주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 증인으로 지목됐는데, 홈플러스 사태와 딜라이브 대주주 책임 논란이 질의 사유로 올라 있습니다.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을 어떻게 관리하고 자본을 배분했는지 검증하려는 겁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 규명 넘어 제도 개선으로
정무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핵심 현안으로 다룹니다. 국민의힘 정무위는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5대 금융지주 회장과 5대 은행장도 증인 명단에 올렸습니다. 금융지주 지배구조와 가계대출,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이 질문 대상입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변동성이 크고 손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상품입니다. 청와대와 금융당국, 자산운용사, 증권사, 기관투자자가 상품 출시 기준과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제대로 마련했는지가 검증 포인트입니다. 시장 혁신을 막지 않으면서 투자자를 보호하려면 허용 가능한 위험 범위와 관리 방안을 정해 두는 예측 가능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감이 남겨야 할 숙제
보건복지위는 국민연금 부동산 투자 논란을 주목합니다. 부동산투자실장이 내부 감사로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고, 운용사 교체 추진과 의사결정 적정성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삼성전자와 SK그룹의 반도체 투자 지역 결정도 질문에 포함됐지만,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은 증인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국감은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재발 방지와 시장 선진화를 위한 개선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 번의 제한이 시장 전반의 혁신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체계적인 규제와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증인 출석 여부보다 질문이 중요해진 국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