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요청으로 번진 공방
2026년 10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는 여야의 정면 충돌로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국민의힘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고가 관용차' 논란을 각각 위증 혐의 고발 사유로 내걸었는데요.
민주당 박주민·김영배 의원은 서울시가 3억2000만원 규모 리베이트 자금을 보고받고도 수사의뢰를 미뤄 경찰 수사가 1년 넘게 지연됐다며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를 지적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추 지사가 차량 내구연한을 편법으로 해석해 교체했다며 세금 낭비가 위증에 해당한다고 맞섰습니다. 양당 모두 감사원 감사 청구와 고발 절차를 요구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발언 일부만 취한 주장"
서울시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위증 주장이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오 시장이 "한강버스에 서울시 예산이 직접 투입되지 않는다"고 한 발언은 사업 운영과 선착장 등 공공 기반시설 예산을 구분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고, 운항결손액 보전 지원을 부인한 적은 없다는 설명입니다.
감사 청구 과정도 실무진과 정무보좌관 논의, 비서실장 보고와 승인을 거친 절차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라톤 대회 역시 후원 대회가 2025년 15개에서 2026년 7개로 줄었다는 사실을 밝히며, 일부 발언만 잘라 위증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재차 못 박았습니다.
중수청장 배석 논란과 추가 지원 불승인
논쟁은 다른 현안으로도 번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25년간 전례가 없다며 '권력의 하수인'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수사 개입이 오히려 텔레그램 등 비공식 채널에서 이뤄졌다며 맞받았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강버스 추가 재정지원을 "사실상 불승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익 전망과 승객 추정치가 서로 다른 문서에 기록된 점, 출퇴근 시간대 운항 실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아울러 지자체 행사 입찰 평가제도를 손보고,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인 '햇빛소득마을'을 2030년까지 3000곳 이상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