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평가를 둘러싼 여야 공방
이재명 대통령이 5월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재정 평가를 인용하며 확장재정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은 '무조건 긴축 주장하는 분들이 꼭 봐야 할 기사'라며 IMF 대변인 줄리 코잭의 발언을 SNS에 공유했는데요.
IMF는 한국의 부채가 '지속 가능한 수준'이며 부채 위기 위험이 낮고, 현재의 제한적 재정 확장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긴축론을 반박하며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튿날 논평에서 'IMF 브리핑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다'며 '빚내서 퍼주기' 정당화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변은 IMF가 한국을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지목했다며 체리피킹 경제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확장재정 vs 재정건전성
이 대통령은 IMF 평가를 재정 확장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는 '한국의 순부채비율이 G20 평균 89.6%보다 훨씬 낮은 10.3%'라며 긴축 주장이 과도하다고 봅니다. 또한 재정 확장이 인구 구조적 압박 속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 개혁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연금·복지·공공부문 개혁 없이 부채만 늘리는 행위가 미래세대에 청구서를 떠넘기는 비겁한 정치라고 반박했습니다. IMF가 2025년 말 부채비율을 52.3%, 2030년 63%로 전망한 점을 고려하면 관리 가능한 범위라는 평가에도 증가 추세는 우려할 만하다는 지적입니다.
쟁점과 전망
이번 논쟁의 핵심은 같은 IMF 보고서를 두고도 해석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은 '지속 가능'과 '적절한 확장'에 방점을 찍었고, 야당은 '상당히 증가할'이라는 표현과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체리피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재정 기조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더 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장재정이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지, 국가 부채를 키워 위기를 자초할지 여전히 논란은 진행 중이며,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