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 모델, 왜 금지했다가 풀었나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앤트로픽의 최신 AI 모델 '페이블'에 대한 수출 금지를 내렸다가 불과 몇 주 만에 해제하면서 미국 AI 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이버 안보를 이유로 들었지만, 업계에서는 불투명한 심사 절차와 혁신 저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수출 통제를 넘어, 정부가 최첨단 AI의 접근권을 좌우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앤트로픽은 금지 해제 조건으로 악성코드 작성 등 유해 요청을 차단하는 안전장치 확대를 요구받았습니다. 회사는 이를 수용하면서도 일반적인 요청까지 과도하게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죠. 이에 앤트로픽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과 함께 AI 안전장치 우회 시도를 평가하는 자체 기준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CNBC 인터뷰에서 AI 규제는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미국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전략적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맹도 AI 승리에 기여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AI 시대에 맞춰 동맹의 개념 자체를 손보고 있습니다. 과거 공유 가치와 안보 중심에서 벗어나, 파트너 국가들이 미국의 AI 경쟁 승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첨단 AI 모델과 반도체, 인프라를 미국 영향력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유럽연합과 여러 유럽 국가들은 미국 주도의 AI 공급망 협력 구상인 '팍스 실리카'에 참여하며 실리적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 기업가 정신을 잃고 독자적인 AI 산업을 육성하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죠. 미국은 유럽을 AI 규제 측면에서는 제약 요인으로, 공급망에서는 필수 파트너로 인식하며 복잡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동맹도 거래적 관계로 재정의되면서, 기술 접근권이 가장 강력한 지렛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혁신과 안보 사이 줄다리기
미국 상무부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접근권을 다시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며 강력한 통제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앤트로픽의 '미토스' 모델 역시 수출통제 품목으로 지정됐다가 일부 해제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 글라스윙'을 통해 15개국 이상에 선별적으로 접근권을 부여했죠. 이런 방식은 동맹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도 중국 추격에 대응하려는 미국의 이중 전략으로 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험한 '나쁜 플레이어'만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모델의 능력이 뛰어날수록 장기 심사 대상이 되어 출시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AI 패권을 둘러싼 규제와 개방의 줄다리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미국과 동맹국 간의 치열한 기술 외교가 펼쳐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