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도 난감한 용혜인 후보자 거취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11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으며, 당사자에게 직접 설명할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사실 이는 기존의 단호한 지지 대신 한 걸음 물러선 뉘앙스로 읽히면서, 후보자 거취에 대한 재논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경찰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어 후보자의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고발인들을 잇달아 불러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국고보조금 유용,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캐고 있습니다. 특히 3억 원가량의 특별당비를 남편 급여로 우회 지급했다는 의혹과 공항 귀빈실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의혹은 쌓이는데 후보자는 정면돌파
용 후보자는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사퇴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남편은 6년 넘게 정당근로자로 일하며 적정 급여를 받았을 뿐이고, 시민단체 임대료 역시 합법적인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34분간의 강도 높은 반박이 오히려 여론을 더 악화시켰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가장 큰 논란은 장관에 임명되어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겸직 문제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원내 지위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지만,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의원과 장관을 겸직하면 국회의 행정부 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낮은 출석률과 법안 발의 감소 등의 문제도 지적돼 왔습니다.
지명 철회 수순에 들어가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용 후보자에 대한 냉담한 기류가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당 내외 평가를 비상하게 취합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다른 후보자와는 달리 용 후보자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점도 이런 기류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여선웅 전 부대변인 등 당내 인사들은 SNS를 통해 강한 비판을 쏟아내며 지명 철회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결국 청와대와 여당이 각자의 의견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인사청문회 전에 거취가 결정될 가능성이 유력해 보입니다.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더라도 상임위 활동이나 국정 운영 동력 상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