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직접 꺼낸 반대 의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대통령 주재 을지국무회의에 참석해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계획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는 용산공원을 뉴욕 센트럴파크나 런던 하이드파크에 비유하며, 서울 도심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핵심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의 도보생활권 공원 면적이 1인당 5.7㎡에 불과한 현실을 짚으며, 한 번 사라진 녹지는 되돌릴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서울시의 반발은 매우 강경한 수준입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개발을 두고 "답안지가 있는데 엉뚱한 곳에서 땅을 찾는 격"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 같은 실효성 있는 대안이 있는 만큼, 굳이 공원을 파헤칠 필요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는 정부의 '닥공(닥치고 공급)' 기조에도 원칙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세제와 실거주 규제 등 전반적인 정책 기조의 재검토를 건의했습니다.
청년 임대를 내세운 정부의 공세
반면 정부와 여당은 용산어린이정원 부지(약 30만㎡)에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하며,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고 부지 일부에만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정부는 도심 한복판 국유지라는 점을 활용하면 신속하게 최대 2만~3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개발이익 사유화를 막기 위해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하고, 토지임대부 방식을 적용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부 전문가는 역세권 활용이나 토지임대부 같은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국가 상징성 훼손과 기존 법률 상충을 우려하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서울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가 2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시장 심리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20일 면담과 남은 과제
양측의 대립이 깊어지면서 20일로 예정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시장의 면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양측의 입장이 팽팽해 이번 회동에서도 쉽게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개발 자체가 논의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사실 이번 갈등은 단순히 공원 한 곳의 운명을 넘어섰습니다. 중앙정부의 주택 공급 기조와 지방정부의 도시 계획권이 충돌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셈인데요. 용산공원이 앞으로 도심 국유지 활용의 상징적 시험대가 될 것이며, 이번 사태가 남긴 해벥 방향은 향후 서울은 물론 전국적인 주택 정책의 기준을 재설정하는 중요한 사례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