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 금융위원회는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본격 투자를 시작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모두의 성장’ 원년을 선포하며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투자에 150조원 쏟아붓는다
국민성장펀드는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됐으며 올해 30조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첫 투자 대상으로 K-엔비디아 육성,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재생에너지 발전 등 7건의 메가프로젝트가 검토 중이며, 100여 건의 투자 수요가 이미 확보됐다. 평택 반도체 공장 폐수 재이용, 수상태양광 발전 등 인프라 구축과 AI로봇 생태계 SPC 설립, 중소기업 특수가스 공장 증설 등 직접투자를 병행한다. 부동산 중심 금융에서 벗어나 실물 경제에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민·청년을 살피는 포용적 금융
금융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포용적 금융 정책이 강화된다. 불법 사채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위해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를 5~6%대로 낮추고 상환 방식을 개선한다. 정책서민금융 상품도 단순화하고 대부업체의 부담금 전가를 제한해 최고금리 규제가 실효를 거두도록 했다. 청년층을 위한 ‘청년미래적금’이 6월 출시되며, 월 최대 50만원 납입 시 높은 실질 수익을 제공한다. 고령자·농어촌 주민을 위한 ‘은행대리업’도 도입된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 금융의 과제
자본시장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와 주주보호 원칙을 도입하고, 상장사 공시 규제를 강화한다. 금융 소비자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한편, 생산적 금융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도 있다. 막대한 자금이 실물 경제에 투입되지만, 효율적 배분을 위한 ‘질서’가 확립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도 “자금 흐름을 질서 있게 관리하고, 옥석가리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의 첫 삽이 떴다. 생산적 금융이 첨단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포용적 금융이 금융 불평등을 줄여나간다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이 기대된다. 다만, 거대 자금이 실물 경제의 효율적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질서’를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