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틀러라는 단어가 오간 주말
주말 사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건 다름 아닌 '히틀러'라는 단어였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비판하며, 히틀러 역시 선출 권력을 내세워 나치 독재 정권을 구축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위에 있다는 인식 자체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독재의 시작이라고 주장했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맞불을 놓았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장 대표가 콧수염 하나만 붙이면 히틀러와 같다며, 오히려 장 대표의 말과 태도에서 히틀러의 모습이 보인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선동과 극단의 정치라 규정하며, 한국 정치에서 본 적 없는 야당 대표의 모습이라고 비판했죠. 여기에 이진숙 의원을 향한 징계 요구까지 나오며 공세는 거세졌습니다.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삼권분립 충돌
이번 설전의 불씨는 최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서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채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한 건데요.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대법원장 제청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넘기지 않은 첫 사례입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제청권이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이를 삼권분립 훼손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국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국민주권이 발현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인식이 이번 재제청 논란의 근거가 되면서,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의 관계를 둘러싼 여야의 가치관 충돌이 표면으로 드러난 겁니다.
역사를 끌어들인 프레임 싸움
양측의 공방은 단순한 말싸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역사 속에 독재의 DNA가 흐른다며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을 거론했고, 이진숙 의원의 5·18 관련 발언까지 짚으며 공세를 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발이 상대를 악마화하려는 극단적 프레임 씌우기라며, 건강한 민주주의를 해치는 선동 정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특히 외형적 특징만으로 히틀러를 연상시키는 건 정치적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양측 모두 독재와 극단이라는 무거운 역사적 레퍼런스를 동원해 상대 진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공방이 쏟아지는 시점이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을 비롯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를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 대변인단이 짧은 시간 안에 다수의 논평을 쏟아낸 건 시선을 돌리려는 역공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치권의 거친 수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프레임 전쟁이 헌법적 쟁점인 삼권분립과 대법관 임명 제도를 제대로 짚어주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국민들이 기다리는 건 히틀러라는 이름 뒤에 숨은 정책적 설명과 헌법적 해법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