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비용을 둘러싼 청구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 끝난 뒤 미국을 돕지 않은 국가들에 배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가 흐르고 있다며, 미국에 도움을 주지 않은 국가들은 전쟁이 끝나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이 해협에서 유조선의 자유 통항을 돕는 만큼, 혜택을 보는 국가들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사실 전쟁 장기화로 부담은 커졌습니다. 미 의회예산국 분석에 따르면 8월 1일 기준 지출은 약 380억 달러, 우리 돈 약 52조 원입니다. 매달 2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가 더 들어갈 수 있고, 요격미사일 재고 보충에는 최소 5년이 걸릴 전망입니다. 전쟁 비용을 동맹과 수혜국에 나누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한 셈입니다.
2단계로 접어든 전쟁
JD 밴스 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란전이 수개월 안에 전혀 다른 단계로 접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핵과 재래식 전력, 역내 무력 투사 능력을 파괴하는 1단계는 끝났고, 2단계에서는 이란의 군사력 재건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 직후 종전을 언급했는데요. 종전 시점과 조건은 여전히 대통령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현장 긴장은 계속됩니다. 이슬람혁명수비대가 미 해군 드론을 탈취하려 하자 미군이 이란 소형 선박 2척을 파괴했고, 이란은 어선이 공격받아 어부들이 실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기뢰 제거와 유조선 비공개 호위 작전을 벌이며, 공개 통항량은 하루 130척에서 11척으로 줄었습니다.
동맹 압박과 경제 파장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등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했고, 한국이 협력하지 않았다며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요구도 중간선거를 앞둔 비판 돌리기로 읽힙니다. 동맹국이 비용을 댈 이유가 없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경제 지표도 흔들립니다. 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장중 5.04%까지 올라 19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고, 국제 유가는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글로벌 이슈라며 미국 채권시장의 강세를 강조했지만,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