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조3000억, 무엇이 담겼나
2027년도 국방 예산이 73조3000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전년 대비 8.2% 늘어난 규모인데요.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자력방위입니다.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고, 핵추진잠수함과 KF-21 같은 핵심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AI·로봇·드론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대전환하겠다는 구상도 담겼습니다. 초급간부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인력 처우 개선안도 함께 나왔습니다.
'모두의 성장'과 '미래 약탈'
문제는 재정입니다. 정부가 이번 예산을 '모두의 성장'으로 규정한 반면, 야당의 시선은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시정연설 직후 논평을 내고 "모두의 성장이라는 탈을 쓴 미래 약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근거로 제시한 숫자도 구체적입니다. 미래대응기금의 내년 지출 45조4000억 원 가운데 15조5000억 원, 34%가 현금성 복지라는 겁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일시적 세수에 기대 빚으로 현금을 푼다는 지적입니다. 내년 국가채무가 106조 원 넘게 늘어난다는 점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남은 쟁점은 채무와 기금 통제
정부가 내년에 발행하는 국고채 222조8000억 원 가운데 절반이 새 빚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대통령이 빚이 거의 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과 어긋난다는 겁니다. 세수 증가를 '로또'에 비유하며 재정 설명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163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의 성격도 논란입니다. 기금으로 만들어지면 국회의 통제와 감시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야당은 12월 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요구받아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방 확대와 재정 건전성 사이의 줄다리기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