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특검·탄핵 발의 촉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페이스북 등을 통해 당에 대장동 항소 포기 특별검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 발의를 촉구했다. 그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정성호 장관에 대한 탄핵 사유와 증거가 이미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통일교 특검법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야당의 공세에 맞서기 위한 전방위적인 역공으로 풀이된다.
대장동 항소 포기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은 김만배 일당이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지난 1심에서 김만배는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 원,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결정을 두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김만배 일당에게 유리한 결과를 안겼다는 논란이 지속됐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한동훈의 주장
한 전 대표는 “김만배 일당을 재벌로 만든 항소 포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외압을 가한 정성호 장관에 대한 탄핵 발의를 함께 해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민주당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에 신천지 등 다른 종교단체 수사를 포함시키려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이자 시간끌기”라며 “신천지 수사가 필요하다면 통상적인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면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특검과 탄핵 발의를 막으려 하겠지만, 명분 있는 싸움을 통해 국민에게 결과물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적 파장과 전망
한동훈의 이번 발언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아직 당 공식 입장은 없지만, 대장동 사건과 정성호 장관의 외압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특검과 탄핵 발의가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범위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 한동훈의 제안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여야 간 협상이나 충돌이 예고되는 가운데, 특검 도입 여부와 탄핵 발의가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