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뒤 권한 재확인 선언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6대 3의 의견으로 내려진 이 판결은 대통령의 무역 조치 권한에 상당한 제동을 거는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오히려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해 더 강력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판결을 '어리석다'고 비난한 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견제를 새로운 법적 근거로 권한을 재확인하는, 일종의 파워 게임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의 강력 저지와 법적 공방 예고
이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움직임에 대해 미국 민주당은 즉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혼돈의 정책'이라 비판하며, 미국인 가정에 부담을 주는 '세금'이라고 지적했죠. 특히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는 최대 150일 동안만 효력이 있고, 그 이후 연장에는 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슈머 대표는 이 점에 주목하며,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과도 협력해 150일 후 관세 연장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는 향후 의회에서 벌어질 법적·정치적 공방의 서막을 알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협력 지연에서 EU 무협정 보류까지
이번 판결과 트럼프의 대응은 국제 관계에도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한미 안보 협력의 차질인데요. 트럼프 행정부 때 합의된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안보 합의 후속 조치를 논의할 미국 협상단의 방한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미국 측이 관세 판결에 따른 국내 정치적 상황을 지켜보며 협의를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럽연합(EU)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EU 의회는 미국과의 무역 협정 승인을 동결 보류하겠다고 발표했죠. 24일 예정됐던 미국산 공산품 관세 철폐 관련 표결도 연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인한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한미 안보 협력의 이행 시한에 압력을 주고, 동맹국들의 신뢰를 흔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한 판결이 미국의 대내외 정책 전체에 잠재된 긴장 관계를 표면으로 끌어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