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의장, 이번 주 검찰 송치
경찰이 하이브 방시혁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이번 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2024년 12월 내사에 착수한 뒤 약 20개월간의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는 건데요.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벤처캐피탈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는 것처럼 속인 뒤, 자신과 관계된 사모펀드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약 1,90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소명 부족과 보완 수사 미이행 등을 이유로 모두 반려했습니다. 이후 수사가 약 3개월간 공전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방 의장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어가게 될 전망이며, 송치 시 신병 처리 여부가 함께 결정될 예정입니다.
김병기 의원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
방 의장 송치 소식과 함께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 종결도 예고됐습니다. 김 의원은 차남 대학 편입 개입, 장남 국정원 채용 특혜, 공천 헌금 수수,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등 총 13가지 혐의로 지난해 9월부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7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했지만 11개월 넘게 송치 결론을 내지 못해 수사 지연 논란이 꾸준했는데요.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25일 한 달 내 처리를 지시하면서 국면이 전환됐습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이 같은 권고를 수용해 추가 연장 없이 조만간 송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가 늦어진 이유는 혐의가 13건에 달해 개별 사안의 범죄 성립 여부를 입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는 게 경찰 측 설명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청 개편 등 정국을 의식한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권력 수사의 구조적 한계는 여전
두 사건 모두 권력층을 대상으로 한 수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김 의원 사건에서는 국가수사본부의 일괄 처분 방침 때문에 서울청의 분리 송치 계획이 한동안 제동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수사 의지가 위축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전문가들은 경찰이 인사권을 쥔 정치권에 예속되어 있다 보니 권력 수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더라도 경찰이 1차 수사기관으로서 수사 방향을 결정하는 구조는 여전하다는 점도 우려로 꼽힙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시한 설정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검찰 단계에서의 처분과 제도적 개선 방안이 어떻게 마련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