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명을 겨냥한 고소와 협박
2024년 말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A씨가 자녀 건강 악화의 원인을 학교생활에서 찾았다며 1학년부터 6학년 담임교사와 교장, 교감, 행정실장, 교육청 직원까지 총 10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무더기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단순 고소를 넘어 A씨는 일부 교직원에게 살해를 협박하고 결혼식장을 찾아가겠다는 등의 반복적인 위협을 가했는데요. 반면 교사들에 대한 고소는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혐의 없음에도 지연되는 기소
제주지검은 2025년 6월부터 9월까지 교직원 7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3명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되어 고소당한 교직원 전원이 혐의를 벗었습니다. 그러나 고소를 한 학부모 측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해 학부모는 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기소 여부는 1년 가까이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사단체들은 수사가 너무 오래 끌리고 있다며 피해 교사들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교사노조와 노동단체들은 7,600여 명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신속한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
이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을 보호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교사노조 조사 결과 많은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추가 민원에 대한 부담을 꼽았는데요.
교사단체들은 고의가 없는 경우 면책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과 동일 사안 반복 고소 시 경찰 단계에서 각할 수 있는 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교육 현장 특수성을 반영한 교권 침해 무고죄 입법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며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사태 속에서 교사들의 불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