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백 195일째…인사 첩장 넘어선 여야 대립
내일인 9월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급한 것은 이미 두 자리가 비어 있는 대법원의 인력 공백 사태입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반년 넘게 표류하면서 2000년 이후 가장 긴 공백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요. 여기에 8월 28일 임기가 만료된 대법관들의 재제청 문제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2주 넘게 결정을 미루고 있어, 사법 운영의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대법관 한 명이 비는 것은 단순한 인사 공백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4,000건의 상고심을 처리해야 하는데, 인력이 줄면 나머지 재판관들의 업무 부담은 그대로 누적됩니다. 게다가 9월 14일, 16일, 19일, 20일까지 임기 만료가 예정된 대법관이 여러 명이나 되다 보니, 공석의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멈추고 주요 사건은 표류
인력 공백의 여파는 이미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합의 기일이 지난 7월 22일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내란 혐의 등 주요 사건들의 상고심 심리가 사실상 멈춰선 상태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법원장이 신중한 인사를 위해 고심하는 건 이해하지만, 임기 만료가 임박한 대법관들이 많은 만큼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조 대법원장이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이른바 원점 재천거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발표 시점은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청권 몽니 vs 삼권분립 부정 여야 기 싸움
이러한 상황을 두고 여야의 대립도 점입가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행태를 제청권 몽니라고 규정하고, 기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서 신속히 재제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사법부의 헌법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요구가 사실상 특정 후보를 지명하라는 압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단순한 요식 절차로 전락시키려는 것은 월권이자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특정 인물을 대법관으로 만들기 위해 임명 권력을 흔들려는 시도라며, 대법관은 정권의 방패가 아닌 오직 국민을 위해 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대법관 재제청 문제가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변하면서, 내일 열리는 김성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처남 소유 아파트의 전전세 거주 의혹 등 민감한 쟁점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사법부의 안정성과 독립성 사이에서 대법원장의 결정은 어디로 기울어질지, 9월 중순이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