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히지 않는 트리플 강세
6·3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도 부동산 시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투기공화국 탈출을 외치며 6·27 대책, 9·7 공급 대책, 10·15 안정화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는데요. 그럼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매매가와 전세가, 월세가가 동시에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매물마저 줄어들면서 시장 불안은 오히려 가중되는 양상입니다. 이처럼 유례없는 대책 공세에도 집값 상승을 저지하지 못하자, 정부는 보다 강경한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보유세 카드 꺼내 든 정부
정부가 준비 중인 다음 카드는 세제 개편입니다. 오는 7월 발표될 세법개정안을 통해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핵심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를 위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축소될 전망인데요. 기존 제도는 장기간 집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덜어줬지만, 투기적 수요를 걸러내기 위해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전문가들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이나 공시지가 현실화율 상향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의 세 부담을 높여 시장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공급 확대와 서울시장 변수
세제 개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아래 공급 확대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에 속도를 내고, 서울 시내 공공주도형 재개발을 확대해 서민 주거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의 역할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오 당선자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공약했는데요. 정부의 강력한 세제 개편과 서울시의 공급 확대 정책이 어떤 절충점을 찾을지가 향후 시장 안정의 관건입니다. 선거 이후 형성된 서울 민심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