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조건이 달라졌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10월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에 찬성한다면서도, 2015년 한미가 합의한 조건이 지금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안보 환경 변화로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는 겁니다. 한국은 조건이 충족됐다고 보지만, 미국은 아직 미충족이라는 입장이라 양국 간 이견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2015년 합의와 달라진 안보 환경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이른바 COTP는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군사적 능력을 갖추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포괄적으로 대응하며,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근거로 이 조건이 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시기보다 핵심 역량과 임무 수행 능력이 우선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한미는 한국군의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3단계로 진행 중인데, 미국이 지난해 합의한 일부 평가 항목을 올해 미충족으로 뒤집으면서 갈등이 커졌습니다. 미국은 AI 기반 지휘통제와 정보·감시·정찰 능력, 이른바 ISR 역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메이븐 체계와 연합·합동전영역작전 체계를 한국군 사령관이 직접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군과 같은 수준을 요구하면 사실상 전환이 어렵다는 지적을 내놓습니다.
정치적 결단이 변수
브런슨 사령관은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지시하면 따르겠지만,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라면 위험을 분명히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시간도 하나의 조건일 뿐, 결정적 기준은 전투 수행 능력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청와대는 군 당국 간 이견을 톱다운 방식으로 풀겠다는 구상입니다. 국가안보실장의 방미와 국방장관 회담, 연내 정상 간 설득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미국 행정부 안에서도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반도에 다영역작전부대를 배치해 중국 견제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전작권 전환은 결국 조건 충족과 정치적 결단 사이에서 진통을 겪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