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개월에서 37개월로...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는 정부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핵심은 물량보다 실행 속도입니다. 기존에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한 뒤 착공까지 68개월이 걸렸는데, 이를 37개월로 대폭 단축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토지보상 절차를 줄이고 행정 절차를 통합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하루 뒤인 14일 범부처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주택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주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진척 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등 전방위 관리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이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당장 공급될 물량도 나왔습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에 1,000가구의 공공주택이 들어서고, 경기 남양주와 광주 등 수도권 곳곳에 총 2만 7,2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가 조성됩니다. 20년 가까이 방치되어 흉물로 남았던 염창공원 부지가 정비되는 셈인데요, 지역 주민들은 환경 개선과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 물량은 1,500여 가구에 그쳐...강남 그린벨트에 쏠리는 눈
다만 서울 내 신규 공급 물량은 기대에 비하면 적은 편입니다. 염창공원과 방화동 옛 공항고, 은평구 수색 구역 등을 모두 더해도 2,700가구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1,500세대 남짓으로 집계하기도 했는데요, 이 정도 물량으로 수도권 집값 안정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와 용산공원 활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일대가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 가운데, 이르면 9월 말이나 10월 중 추가 물량 발표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강남 3구라는 입지 가치를 고려하면 수요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울시가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염창공원 개발 역시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사업 부지 대부분이 사유지로 이뤄져 있어 토지 보상 협의가 최대 관건이고, 주민들은 녹지 훼손과 임대주택 확대에 따른 집값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 일정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탕"이라는 야당, "신속 실행"이라는 여당...여야 공방 가열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심상치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대책을 '재탕에 맹탕'이자 '눈속임용 숫자놀음'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원내 지도부 회의에 직접 참석해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서울에서 가장 현실적인 공급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와 고령층의 세금 부담을 겨냥한 '징벌적 과세' 공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신속한 공급과 입법 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인허가 단축과 택지 확보에 필요한 법안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지만, 당내에서는 수도권 민심 이반에 대한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특히 세제 개편안에 대한 수정 논의는 새 지도부 출범 이후로 미뤄진 상태라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이번 대책의 성공 여부는 입법 처리에 달려 있습니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 단축과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9개 법률 개정과 4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데, 과거 9·7 대책의 후속 입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점을 보면 여야 협치가 관건입니다. 부동산 민심은 올해 하반기 정국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